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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내년에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을 상정, 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이나 단말기유통법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겠으나 심도 있는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의 알뜰폰(MVNO) 도매 대가 의무 제공 연장 법안이 시급한 것으로 꼽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해 도매 제공을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고시에서는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의무제공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간 음성 및 데이터 도매 제공 대가를 정해왔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이미 지난 9월22일 이후 효력이 상실한 상태다. 이에 지난 8월 미래부는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안착을 위해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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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더 나은 결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휴대폰 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낮아지길 바랍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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